"연 20% 고금리 대출 대체" 정책금융상품 나온다

연 20% 이상 대부업 대출을 이용하는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상품이 나온다. 올 하반기, 내년에 총 7,000억원 시범 공급되고 매년 1조원으로 규모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다음달 2일 13개 은행 전국 지점에서 연 17.9% 금리, 700만원 한도의 햇살론 17이 출시된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7%대 금리가 과도하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금리가 낮아질수록 실제 이용자가 누리는 혜택을 커지겠지만 심사요건을 강화할 수 밖에 없어 더 어려운 사람에게는 이용기회가 제약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정책서민금융(10% 이하 금리)이나 민간 중금리 대출(10%대 중후반 금리)도 이용하기 어려워,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500만명에 달하는 최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햇살론 17 대출 심사는 소득 대비 부채 상환부담(DSR)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대출은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연체 이력, 2금융권 부채 보유현황 등 과거의 금융거래 이력과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심사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 연체없이 성실히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하는 경우 금리가 내려간다.

3년 분할상환 약정시 연 2.5%p, 5년 분할상환 약정시 연 1%p씩 인하된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한도 700만원 이외에 특례지원제도가 있다.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긴급자금이 필요한 두가지 유형에 해당되면 정성적 심사를 중심으로 지원을 결정한다. 최대 1,400만원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올해 중 2,000억원, 내년 5,000억원을 시범공급할 예정이다. 시범운영결과를 보고 매년 총 1조원으로 햇살론 17 공급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우선 국민행복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하고 금융권 상시출연금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명순 국장은 "현재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출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며 "지난해말 발표한 서민금융 개편방안에 따라 향후 전체 금융권이 재원을 함꼐 분담해가는 구조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햇살론 17은 다음달 2일 KEB하나, 신한, 우리, KB국민 등 13개 은행 지점에서 판매가 개시되며 신한은행의 경우 영업점 뿐 아니라 모바일 앱에서도 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