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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제개편] ② 수억 연봉자 세금 더 내고 청년 취업은 확대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 기자hsyeom@mtn.co.kr2019/07/2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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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올해 세제 개편의 또 다른 특징은 과세 형평성을 맞추는 데 있습니다. 고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을 늘려 확보한 세수를 바탕으로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이나 경력 단절 여성 등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립니다. 이어서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는 청년 구직자나 경력단절여성, 자영업자 등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립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EITC(근로장려세제) 최소 지급액 상향, 의제매입 세액공제 특례 연장 등 서민과 자영업자의 세부담은 경감하고 우리 경제의 포용성은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취업 사정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세제를 손봅니다.

청년을 고용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의 공제기간을 1년 늘립니다.

또 청년 고용 비중이 높은 청년친화기업의 경우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500만원을 추가 공제해 줍니다.

경력단절 사유에 자녀교육 등을 추가해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고용률도 높일 방침입니다.

서민들을 위해선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2년으로 연장합니다.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식자제 등 의제매입 세액공제 기간을 오는 2021년까지로 늘렸습니다.

반면 고소득층이 받는 세재 혜택은 줄어듭니다.

총급여가 3억6,2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2만여명에 대해선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2천만원으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총급여가 5억원이며 110만원을, 10억원이면 535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9억원 넘는 겸용주택, 소위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과 주택외 부분을 분리해 과세를 합니다.

그 동안 주택 부분의 면적이 클 경우, 상가 부분에 주택용 세금이 부과 됐는데, 앞으로는 주택과 상가 부분이 분리돼 세금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오는 8월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8월31일 국회에 이번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염현석기자

hsyeom@mtn.co.kr

세종시에서 경제 부처들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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