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120만명 육박…'먹튀' 방지법 효과
유지승 기자
건강보험에 가입해 건강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이 12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달 16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도록 한 제도가 시행되면서 외국인 가입자가 크게 증가했다.
제도 시행 이후 약 21만 8,000명이 한꺼번에 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은 지난해 연말 기준 97만 1,000여명에서 118만 9,000여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제도 시행 전까지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포함)가 66만 4,529명(68.4%), 지역가입자는 30만 6,670명(31.6%)이었다.
이번 제도는 고액의 병원 치료를 받고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본국으로 돌아가버리는 일부 외국인들의 이른바 '건강보험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오는 8월 1일부터 비자연장이 제한된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