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통합검색

MTN 사이트 메뉴

엠티엔더블유로 이동

롯데홈쇼핑, '새벽시간 업무정지' 과기정통부에 2차 행정소송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 기자raintree@mtn.co.kr2019/07/29 15:07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새벽 시간대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9일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에 과기정통부의 행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일정 시간대 업무 정지로 인한 중소협력사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행정소송은 이번이 2번째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6년 5월, 홈쇼핑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한 사실이 적발돼 9월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 영업정지라는 사상 초유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처분 사유(법 위반사실)는 존재하나 처분이 과도하다는 판결 취지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다른 제재처분 수단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절차법상 청문 등을 거쳐 처분 수위를 낮췄다.

결과적으로 과기정통부는 올해 5월, 기존 프라임 시간대 업무 정지에서 새벽 시간대 업무 정지로 변경해 처분을 내렸다. 당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4일부터 6개월간 일 6시간(오전 2∼8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

이후 롯데홈쇼핑은 이번에 새벽시간대 업무 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과도하다며,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2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유지승기자

raintree@mtn.co.kr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한편 그것을 이겨내는 일로도 가득차 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02)2077-6288

<저작권자 ⓒ "부자되는 좋은습관 대한민국 경제채널 머니투데이방송 MTN">

copyright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5층 (여의도동)l대표이사ㆍ발행인 : 유승호l편집인 : 정미경l등록번호 : 서울 아01083
사업자등록번호 : 107-86-00057l등록일 : 2010-01-05l제호 : MTN(엠티엔)l발행일 : 2010-01-05l개인정보관리ㆍ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복
대표전화 : 웹 02-2077-6200, 전문가방송 1899-1087, TV방송관련 02) 2077-6221~3, 온라인광고 02) 2077-6376l팩스 : 02) 2077-6300~6301

머니투데이방송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