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주택공급 부족 어쩌나…정비구역 지정 '0 '-대어급 재개발 '삐걱'

[앵커멘트]
올해 상반기에 서울에서 정비구역 지정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갈수록 거세지면서 신규 인허가도 까다로워졌기 때문인데요. 한남3구역 등 서울 대어급 재개발 구역도 각종 잡음으로 사업이 삐걱대면서 서울 주택공급은 더욱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지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올해 상반기 서울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신규 지정은 '0'건.

정부의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 규제 강도가 갈수록 거세지면서 선뜻 정비사업에 나서겠다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정비구역 신규 지정은 없지만 일몰제 적용으로 올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대상은 수두룩합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와 성동구 성수2지구 등 규모가 큰 정비사업들도 다수 포함돼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미 서울시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며 사업진행 본궤도 오른 정비구역도 삐걱대고 있습니다.


한남뉴타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한남3구역은 매머드급 재개발 사업으로 총 5816가구가 들어서는데, 소송에 휘말리면서 사업 지연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남뉴타운 3구역 안에 있는 '한남로얄팰리스' 아파트의 소유주 일부가 재개발에 반대해 한남3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건 상황.

재개발 진행 후 배정받는 자신들의 아파트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는 서울시가 패소했고 2심 선고는 오는 9월 예정돼있는데,서울시가 2심에서도 또 패소할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한남3구역은 대어급 재개발로 주목받아왔는데, 서울시가 패소한데다 집값 자극 우려까지 있어 서울시가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희박하는 해석이 나옵니다.


또 갈현1구역 재개발 사업도 조합이 과다한 시공사 입잘보증금을 제안하면서 해당구청과 실랑이를 벌이는 상황입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워낙 이해관계자가 많아가지고 기대수준이 다르잖아요. 처음에 들어온 사람이랑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랑 수익률 자체가 다르니까...]


서울 곳곳에 정비구역 해제가 잇따르고 진행중인 사업들도 삐걱되면서 서울 도심 주택수급 불균형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안입니다.


이지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