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효상 "건축은 단순 부동산 아냐…3기신도시 주거정책으로 다뤄야"

(30일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건축을 단순히 부동산으로 봐서는 안된다"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든 정책 결과는 시대를 통틀어 건축으로 남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건축을 부동산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가진 고유한 문화적 속성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는 것.

'3기 신도시'나 '스마트시티' 등 정부의 핵심 도시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공급자 위주의 주택정책을 벗어나 수요자 위주의 '주거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승 위원장은 "정부의 주택정책은 주택이 부족했을때 공급 확보를 위해 했던 방식"이라며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 주거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의 목표 역시 주거 정책을 만드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우선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3차원 입체적 도시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도시 구역, 상업 구역을 구분해 두고 주택공급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이미지화해둔 뒤 여기에 맞춤식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느슨한 마스터플랜을 두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계획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스마트시티'와 관련해서도 '스마트'가 아닌 '시티'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마트는 도구일 뿐 우리가 어떻게 모여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 그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이 같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자문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광화문광장 재구성과 관련해서는 차량 우위가 아닌 보행 우위의 개념이 필요하다고 봤다.

승 위원장은 "현재 차량과 보행을 분리하면서 교통이 편리해졌지만 결국 정체가 심화됐고 대기질도 악화됐다"며 "서구사회에서도 보행 위주의 도시가 지배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차량을 지하로 지나도록 하는 '지하화'와 관련해서는 애초 현실성이 떨어지는 안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화문포럼이 제안했던 '광화문 광장 지하화'안은 지상 보행 위주로 구상된 방안이지만 이미 광화문에 지하철 노선 3개가 지나고 있어 실행할 수 없는 안이었다"고 평가했다. 게다가 이를 위해서는 조 단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2021년 준공을 목표로 '광화문광장'을 지금보다 3.7배 확장하는 내용의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승 위원장은 지난 2005년 당시 유홍준 문화재청장과 함께 시민광장을 확대하는 내용의 기본 계획안을 제안한 바 있다. 서울시는 광화문포럼을 출범해 시민의 의견을 담겠다고 했으나 결국 최근 승 위원장의 안을 기본으로 하는 설계안을 채택했다.

마지막으로 승 위원장은 남은 8개월여간의 국건위 재임 기간동안 지나치게 복잡한 건축허가 심의 절차 등의 제도 개선과 '총괄건축가' 제도 정착 등을 추진하며 국가 건축 정책 선진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분야의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건축·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하기 위해 2008년 처음 대통령 소속으로 설립됐으며 현재 5기까지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