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조선업 견제…"산업은행 조선업 지원 WTO 제소"

일본 정부가 KDB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공적자금 투입을 불공정행위로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지난달 26일 '2019 불공정무역신고서'를 통해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사 공적자금 지원을 불공정 무역이라 보고, 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11월에도 "산은과 수은 등 한국의 공적 금융기관이 조선·해운업에 지원한 대출, 보증, 보험 등이 WTO 보조금 협정 위반"이라며 한국정부에 WTO 분쟁 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이에 대한 후속절차로 WTO 제소방침을 공식화 한 것이다.

일단 관련 업계는 일본의 WTO제소로 인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차질을 빚을지 신중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조선산업을 대변하는 일본조선공업회(IHI)도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심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확인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현대중공업은 준비과정을 거쳐 조만간 일본 경쟁당국과 본격 협의를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 경쟁당국이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