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자리 차량번호 인식카메라 88% '인식 불가'…인식 대란 우려

<자료=국토교통부>

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 등록번호가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늘어나게 된다. 전국의 차량번호인식카메라를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8자리 번호를 쓰는 차량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아직 전국의 업데이트 완료율이 10% 초반대에 머무르며 완료율이 개선되지 않으면 교통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가 자동차 등록번호 체계를 바꾸는 이유는 더 이상 공급할 수 있는 7자리 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이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지난해 말 2,300만대를 돌파했다. 기존의 7자리 번호체계로는 등록번호 공급용량이 포화상태가 된 것이다. 올해 6월 기준 자동차 등록 대수는 2,344만대로 7자리 등록번호는 오는 9월 공급용량이 완전히 소진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사용되는 차량번호인식카메라는 새로 도입되는 8자리 번호판을 인식할 수 없다. 현행 차량번호인식카메라는 기존의 7자리 번호체계를 인식하도록 설계돼있기 때문에 8자리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8자리 번호체계가 차질없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8자리 번호체계가 도입되는 9월 1일 전, 즉 8월 안에 업데이트를 완료해야 한다.

문제는 전국적으로 이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의 업데이트 완료율이 현저하게 낮다는 것이다. 전국에서 업데이트가 필요한 시설물은 총 2만80곳이다. 그 중 업데이트 착수율은 71.6%(7월 19일 기준)인데 반해 완료율은 11.8%에 그친다. 지금 상태로라면 전국 차량인식시스템이 있는 시설 10곳 중 9곳에서 새로운 번호판을 인식하지 못한다.

전국의 업데이트 대상 시설물 중 절반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경기도가 완료율 15.3%를 기록하며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그러나 서울이 3.6%, 인천은 1.3%로 집계돼 수도권 교통 불편에 대한 걱정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문별로는 민간부문의 업데이트 완료율(5.4%)이 공공부문(16.9%)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에 차량인식시스템 업데이트를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차량번호인식기 한 대당 평균 업데이트 비용은 30~100만원 수준이며 소요 시간은 2~3시간이다.

9월 이후에도 업데이트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교통 불편이 발생할 전망이다. 업데이트되지 않은 시설을 이용하려면 신규 등록되는 자동차의 출입 및 주차요금 정산 등을 수동으로 조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9월부터 8자리 번호판을 부착하게 될 신규 등록 차량이 월 14~15만대 수준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월부터 시·도(시·군·구)와 합동으로 중점관리 시설물 전수조사 및 홍보, 추진실적 점검 등을 통해 8월 안에 업데이트가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15일 시․도(시․군․구)는 물론 전국시장, 군수, 청장 협의회,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 등과 협력을 통해 업데이트 속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업데이트 부진에 따른 혼란과 불편이 시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병원 및 쇼핑몰 운영업체 등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부는 경찰청 단속카메라(8,642대)와 도로공사 톨게이트(370개소)는 시·도와는 별도로 해당 기관에서 6월 중순부터 업데이트 작업에 착수해 원래 계획대로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