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5조8,269억 규모 추경안 통과…日 대응 예산 2,732억 포함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7인 중 재석 228인, 찬성 22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5조8,26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상정해 재석 228명 가운데 찬성 196표, 반대 12표, 기권 20표로 가결 처리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99일만이다.

여야는 정부의 추경 원안인 6조6,837억 원에서 5,308억 원 증액하고 1조3,876억 원은 감액해 총 8,568억 원을 순삭감했다.

여야가 합의한 5천억 원의 증액분에는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2천732억 원이 포함됐으며, 이는 정부가 국회에 긴급 제출한 원안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에는 기술개발에 957억 원, R&D 지원 등 실증과 테스트 장비 구축에 1,275억 원, 창업과 신성장 기반 자금 지원 등에 500억 원이 배정됐다.

특히 국회는 일본 경제보복에 정부가 대응할 수 있도록 1조8천억 원의 목적 예비비를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예산으로 쓸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붉은 물 수돗물과 관련한 직수관과 노후상수관 교체, 마늘·양팟값 폭락에 따른 농식품 안정자금 등이 증액됐다.

어린이집 녹물제거 필터기 지원 195억 원 등 붉은 수돗물 피해 대책과 관련해 천178억 원을 추가 반영됐다.

강원 산불 주민 지원 예산은 정부 원안 940억 원에 385억 원을 증액했다.

일자리 예산 등 경기대응 예산 약 1조3000억 원이 감액됐고, 야당의 '빚더미 추경' 반대로 국채 발행은 3,066억원 삭감됐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