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일본 규제 핵심품목 100개, 5년내 공급안정"

[앵커멘트]
지난 주말동안 금융당국과 고위 당정청협의회 등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도 오늘(5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일본이 규제하겠다는 소재, 부품, 장비들 가운데 핵심품목 100개를 국산화 하는 등 5년내 공급안정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1> 염현석 기자, 어제(4일) 당정청이 힘을 모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대응하기로 한 이후, 정부가 오늘(5일) 바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요?

기자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어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내년 본예산에 '1조원+알파'를 편성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도 주말동안 대응방안을 공개했는데요, 기존의 '특별자금, 경영안정자금' 프로그램을 활용해 수출 피해 기업에 최대 2조9,000억원을 집중 지원하고 총 3조8,000억원 규모의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도 오늘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공개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분야에 예산과 금융과 세제, 입지, 규제특례 등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는 일본이 규제하겠다고 밝힌 품목들 중 타격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당장 수급 위험성이 있는 20개 품목들의 1년 내 국산화를 포함한 공급안정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 80개에 대해선 5년 내 공급안정화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이 규제한 100개 소재·부품 전략품목의 집중 투자를 통해 5년 내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며 "치밀하고 정교한 대응으로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홍 부총리가 위원장으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부위원장으로 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신설해,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앵커2> 소재·부품 관련 대책은 과거에도 발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과거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자2> 이번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방안의 특징은 과거보다 구체적이고 속도감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는 겁니다.

기술개발과 협력생태계 구축, M&A 등 3가지 분야에서 과거와 차이점을 살펴보면, 기술개발 분야의 경우 그 동안 각종 대책에서 빠졌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포함돼 최대한 빠르게 대책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통 예타에만 3년 가까이 소요돼 그 동안은 대책의 성과를 제때 보기 힘들었는데, 이번엔 예타 면제를 통해 6개월 내 정책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산 투입 방식도 기존 19년간 5.4조원이란 장기적 목표에서 매년 1조원 이상 투입 등 구체적으로 변경됐습니다.

7년간 7조8천억원 가량을 집중 투입해 빠른 기술 축적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기술개발 주체 역시 출연연 등 국가 주도에서 기업이 직접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협력생태계 구축도 필요한 기업이 개별적으로 요청하던 방식에서 정부가 예산과 세제, 입지, 규제완화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한꺼번에 동원합니다.

가장 큰 변화가 있는 분야는 M&A 분야입니다.

국내 벤처·중소기업을 인수할 때만 주던 세액공제 혜택을 핵심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한해 외국기업을 인수할 경우에도 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핵심품목 중 기술 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M&A 인수자금으로 2조5천억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 생산시설 확충 등을 위한 입지·환경 관련 절차와 근로시간 제약 등 일부 환경·노동 분야 애로사항도 해소해 줍니다.

소재 산업이 대부분 정밀화학 산업임을 감안해 화관법과 화평법 등 규제 법안을 다소 완화해 적용합니다.

연구개발 인력 운용 역시 52시간 근무제에서 제외합니다.

정부는 이번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방안을 시작으로 국민들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광과 식품, 폐기물 분야의 안전조치 강화방안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