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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케어 풍선효과..실손보험 눈덩이 적자 '비상'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iseul@mtn.co.kr2019/08/0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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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른바 '문 케어'로 인한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증하면서 보험업계가 울상입니다.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처럼 고가의 치료비가 드는 진료도 실손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과잉 진료화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판매중단이나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백내장 수술은 병원이 진료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시력교정 비용만 250만원이 넘는 고가 치료이지만,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수술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인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비급여항목 진료비가 급증하면서 손보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올해 손보사들의 연간 실손보험 누적적자는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업계 1위 삼성화재의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17.2%로 1년전보다 10%p 상승했고, 대다수 보험사도 악화일로입니다.

추나요법과 첩약 같은 한방요법도 건강보험 보장 확대 범주에 들면서 하반기 실손보험 손해율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실제 4월 추나요법 실손처리가 가능해진 이후 한 대형 보험사에서 한방급여 청구건수는 1분기만에 1천건 이상 늘었습니다.

정부가 문 케어 시행으로 인한 반사이익을 강조하고 있어, 보험료도 사실상 동결돼 보험사들은 판매 중단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급여진료비를 통제하지 않으면 공적보장 확대라는 문재인 케어 취지도 퇴색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공적보장은 늘었는데 의료비 통제는 생각과 달리 잘 작동하지 않으면서 비급여진료비 중심으로 의료 소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총의료비를 통제한다는 당초 방향대로 잘 작동되는지 되돌아봐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 관련 TF를 꾸리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부 손해율이 높은 항목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가 많을수록 보험료를 인상하는 할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입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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