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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내린 7월 금통위, "수출·투자 부진, 성장률 추가 하향 위험"

조정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5명이 수출과 투자 부진, 대외 리스크 확대 등을 이유로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지난달 18일 이주열 총재 등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인하한 바 있다.

6일 한은이 공개한 제13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A 위원은 "미·중 무역분쟁에 더해 최근에는 일본과의 통상마찰도 첨예화되고 있어, 2.2%로 하향 수정된 금년도 성장률 전망에도 여전히 하방 위험이 잔존하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했다.

B 위원도 "대외적으로는 세계교역 성장세의 둔화가 추세로 자리잡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수출, 설비투자의 부진이 확대되면서 잠재성장률을 상당폭 하회하는 경기부진이 확연한 모습"이라며 금리 인하에 동의했다.

C 위원은 투자 여건에 대해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고 기업심리가 위축된 상황을 고려해볼 때 단기간 내 의미있는 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않아 보인다"면서 금리 인하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동결'을 주장한 D 위원은 금리 인하에 따른 '거품'의 위험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위원은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추가로 확대할 경우 유동성이 과잉공급 돼 정책효과가 자산가치 상승으로 치우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과도했던 건설투자의 재조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다시 부추겨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정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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