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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목 잡힌 주택 청약업무 이관…내년 2월 연기도 불투명

머니투데이방송 김민환 기자rhyme12@mtn.co.kr2019/08/0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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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아파트투유' 등 주택청약 업무 시스템을 오는 10월부터 한국감정원이 통합해 관리하기로 했었는데요.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리며 차질이 생겼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로 이관 시점을 연기하고 금융결제원이 기존 그대로 업무를 맡아줄 것을 요청했으나 금융결제원이 이를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어 청약 시스템 장기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김민환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주택 청약업무 이관이 두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토교통부가 내년 2월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청약 관련 금융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감정원은 주택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 달이 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 : ''주택법 개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가상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최소한 한 달 이상이 필요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여러 방안을 생각하고 있지만 금융결제원이 2월 전까지 청약 업무를 계속 맡는 것이 가장 쉬운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금융결제원이 맡은 청약통장 업무와 청약추첨 업무 중 금융실명제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추첨 업무를 한국감정원이 담당하게 해 시스템을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부터 청약업무 이관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오던 금융결제원 노조는 최근 성명을 통해 '몰염치한 책임 전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조 측은 "국토교통부가 내년 2월 이관할 수 있다는 확신도 갖고 있지 않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재영 / 금융결제원 노조위원장 :
1월까지 법이 개정 안 되면 6월 법 개정될 때까지 저희가 계속 (청약 업무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 1월까지 안 되면 그땐 또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에 국토부가 대답을 못 해요.]

가을 분양 성수기를 앞두고 청약시스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민환입니다.


김민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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