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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백색국가 제외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핵심소재 이외 규제품목 추가 지정 안 해’

머니투데이방송 백승기 이슈팀 기자2019/08/07 16:03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가운데,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3개의 핵심소재( 플루오린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에칭가스 등) 이외의 수출규제 강화 품목을 추자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의 관보 게재와 함께 개정한 ‘포괄허가취급요령’ 등 문서에서 “한국을 목적지를 하는 화물수출‧용역의 일반포괄허가는 오는 28일 이후 사용할 수 없다”면서도 “특별일반포괄허가 적용 범위엔 변경이 없어 종전과 마찬가지로 허가증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반포괄허가’란 일본 기업들이 군사적 사용이 가능한 전략물자를 해외에 수출할 때 3년 단위의 포괄적 허가를 내주는 제도로, 수입국이 백색국가인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전략물자 가운데 전략적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 및 품목은 상대가 백색국가가 아니더라도 3년 단위의 포괄적 수출 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일본 기업들은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일반포괄허가’제도는 이용할 수 없게 됐지만,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은 기업들은 전과 마찬가지로 절차 간소화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일본 정부의 설명이다.

(사진:일본 경제산업성 '대(對)한국 수출무역관리에 관한 취급에 대해' 문서 캡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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