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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추가 규제품목 지정 안해…우리측 대응 보며 수위조절 하려는 전략인듯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 기자hsyeom@mtn.co.kr2019/08/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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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이로써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우려했던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일본이 언제든지 규제 품목을 추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1100여개 전략물자들이 기존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전환됩니다.

개별허가를 받게 되면 매 계약 건별로 일본 경제산업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일본이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킬 가능성도 있어 우리 기업들이 필요한 물자를 제때 수급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우려됐건 '개별허가' 품목의 추가 지정은 없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지정한 기업을 통해 백색국가가 아니어도 수출 심사와 허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특별일반포괄허가' 제도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소제 3종을 제외한 전략물자들의 경우, '특별포괄 허가제'를 이용하면 지금과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닙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의 대응을 보면서 규제 품목을 언제든 추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조경엽 /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한일 갈등이 있을 때마다 일본 정부는 안보라는 이유를 들어서 전략적으로 핵심품목을 규제하는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의 상황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당장 추가 규제품목을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일본이 확전을 자제한 것으로 판단하긴 힘들다"며 "앞으로 일본이 어떤 추가 수출규제 조치를 할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업들은 일본이 언제든 추가규제 품목을 꺼내들 수 있고 특히
특별포괄 허가를 받은 기업들조차도 이상여부를 신고하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며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은 채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염현석기자

hsyeom@mtn.co.kr

세종시에서 경제 부처들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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