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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윤곽…내용은?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 기자aoa@mtn.co.kr2019/08/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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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부동산 시장의 초강력 규제로 거론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다음주 윤곽을 드러냅니다. 국회와 시장에서 '신중론'도 있었지만, 국토교통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부동산 시장과 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현이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다음주 초 당정 협의를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지난 6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의지를 밝힌 이후 약 두 달 만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국토부가 분양가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법상 민간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려면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2배를 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0%대인 현재 상황에서는 이 조건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와 같이 특정 지역의 분양가를 우선 제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대표적 부작용인 '로또 청약'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도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공급 물량 감소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안명숙 우리은행 투자지원센터 부장:
많은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주춤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위축된다든지 또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불안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

민간 분양가 상한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입법 예고 후 오는 10월부터 시장에 본격적으로 적용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입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김현이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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