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금융단체들 "국회 정무위서 P2P법제화 논의 시급"
"정무위의 조속한 개회와 P2P금융 제정법 심의를 요청"<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월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2.1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개인간 거래(P2P) 금융 관련 단체들이 국회 정무위가 정상화될 것이란 소식에 P2P 금융제정법 논의가 신속히 이뤄져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8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P2P금융협회,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는 공동입장문을 통해 정무위의 조속한 개회와 P2P금융 제정법 심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P2P 금융 관련 단체들은 "전세계적으로 핀테크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 핀테크 서비스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제도 정비는 수 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논의가 더 지체된다면 국내 핀테크 산업은 국제 수준의 경쟁력을 상실하고 스타트업의 금융혁신 동력 또한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P2P 금융 관련 단체들은 특히 P2P금융 제정법을 빠르게 심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P2P금융의 시장 규모는 현재 미국에서만 60조 원에 달하지만 국내의 제도는 P2P금융 서비스에 대한 개념조차 인식하는 체계가 없어서 전통적인 금융규제의 관점으로 관련 스타트업을 옭아매고 있다"며 "P2P금융 서비스를 정의하는 법률이 2년 전에 가까스로 발의되었지만 현재까지도 국회 상임위원회에 잠들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금융을 국가 통제의 대상이 아닌 시민 친화적 서비스의 관점으로 봐야한다"며 "금융의 새로운 가능성을 위축시키는 경직적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고, 혁신적 핀테크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