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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100조시대 명암]③ "해외주식도 신용거래 '빗장' 풀어달라"

국내주식처럼 레버리지 가능토록 개선 요구
"관련 규정 애매…해석에 따라 법 위반 소지"

머니투데이방송 허윤영 기자hyy@mtn.co.kr2019/08/09 16:11


사진=여의도 증권가


# 신용융자로 코스닥에서 쏠쏠한 재미를 본 투자자 A씨는 해외주식도 레버리지(지렛대 효과)를 일으켜 투자하기 위해 증권사 지점을 찾았지만 담보대출만 가능하고 신용대출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담보대출이라도 받으려 했는데 가능한 대출금도 너무 적어 결국 발길을 돌렸다.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봇물을 이룬다. 증권사도 최소수수료 폐지 등을 내세우며 고객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엔 해외 주식도 국내 주식처럼 신용융자 거래가 가능토록 빗장을 풀어달라는 요구로 확대되고 있다.

일부 대형증권사는 해외주식의 수익성 확보 차원으로 신용대출 가능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정작 금융당국은 해외주식 신용대출 허용에 부정적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의 올 2분기 해외주식 위탁수수료 수익은 138억원으로 창사이래 최대 수익을 기록했다. 해외주식 예탁자산 잔액은 6조 3,000억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10% 넘게 늘었다.

단순 계산하면 6조 3,000억원의 고객 해외주식 자산으로 0.21%의 이익률을 낸 셈이다. 이익률만 놓고 보면 지난해 1분기 기록한 0.2%와 큰 차이가 없다. 해외주식 잔액 업계 2위인 삼성증권도 미래에셋대우와 비슷한 수익성(1분기 기준 0.24%)을 보이고 있다. 해외주식 리테일 사업의 이익률이 0.2% 수준에서 고착화되는 분위기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아직 마진율을 고민할 단계는 아닌 상황"이라며 "다만 해외주식은 보관료 등 해외 유관기관에 내는 수수료가 비싸 거래 수수료를 무차별적으로 내릴 수도 없어 경쟁이 심화되면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머니투데이


◇ 해외주식 신용대출 가능 여부 '뜨거운 감자'로

업계에서는 수익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해외주식 신용대출 허용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주요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해외주식 ‘담보대출’은 해주고 있는 반면 ‘신용대출’을 해주는 곳은 없다. 일부 증권사는 자체적으로 해외주식 신용대출이 가능한 지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를 진행했으나, 자본시장법상 신용대출이 가능한 종목 관련 규정이 애매해 사업을 보류한 상태다.

금융위 고시(제4-30조)에 따르면 신용거래가 가능한 종목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증권시장’은 자본시장법상(제8조의2)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 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을 의미한다.

즉, 금융위의 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는 해외거래소가 개설한 주식시장은 규정상 증권시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해주는 건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당초 국내와 해외를 구분하고 마련된 게 아니어서 해석에 따라(신용대출 가능 여부가) 애매한 측면이 있다"며 "다만 당국 입장에서는 투자자 보호에 우선을 둬야 하기 때문에 업계가 요구한다고 해서 허용해주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투자위험 크다" vs. "아마존·애플 주식이 위험한가"

금융당국은 신용대출을 해준 해외기업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권사의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국내 주식의 경우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등으로 지정되면 신용대출이 금지되고, 투기현상이 과열될 경우 거래소가 위탁증거금 인상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할 수 있다. 반면 해외주식은 환전 절차, 해외거래소와의 소통 등의 문제로 대응 조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사의 신용공여는 자본시장에서 정한 규정대로만 진행할 수 있다"며 "해외주식에 대한 신용거래가 가능한 지에 대해선 면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증권업계는 투자자들이 주로 해외 글로벌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것처럼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반박한다. 실제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투자자들이 주로 사들인 주식은 미국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으로 집계됐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투자 위험으로 따지면 아마존, 애플에 신용대출을 해주는 것보다 코스닥 종목에 해주는게 더 위험할 것"이라며 "당장 허용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규정을 확실하게 정해주면 사업방향이라도 설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허윤영기자

hyy@mtn.co.kr

증권부 허윤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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