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한국경제 잠재성장률 2.5%…하락세 이어질 것"

현대경제연구원이 한국경제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잠재성장률을 2.5%로 추정했다. 5년 전(2011~2015년)에 비해 0.7%포인트(p) 낮아진 수치다.

11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과 제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20년 중 한국경제 잠재성장률은 2.5%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18일 발표한 잠재성장률 추정치 2.5~2.6%와 같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1~2015년(3.2%)에 비해 0.7%포인트 하향됐다. 2000년대 후반(2006~2010년)에 비해서는 1.4%포인트 낮아졌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 안에 존재하는 노동력과 자본 등 모든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성장률을 뜻한다.

현대경제연은 잠재성장률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해 노동 투입력이 약화되는 것을 꼽았다.

잠재성장률 추정기간인 2016~2020년부터 노동투입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0.3%)로 전환되고, 마이너스 기여폭 또한 △2021~2025년 -0.5%p △2026~2030년 -0.6%p △2031~2035년 -0.8%p 등으로 확대된다고 예측했다.

홍준표 현대연 연구위원은 "총인구 중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2016년 73.4%까지 확대됐으나 이후부터 축소되고 있다"며 "고령인구 증가는 생산성을 약화시키고 저축률 하락·투자 감소로 이어져 경제 저활력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신산업 출연 지연과 낮은 R&D(연구개발) 효율성도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혔다. 현대경제연은 화학과 자동차, 반도체 등이 20년 넘게 주력산업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 R&D투자는 2017년 기준 GDP 대비 4.6%를 기록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1위지만, 연구원 1만명당 삼극특허수는 OECD 평균(104.9개)보다 낮은 71.9개를 나타냈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