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기보, 중소기업에 1조원 규모 보증공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기술 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은 기술 중소기업 등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1조원 규모 기술보증 공급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에 3,300억원 규모의 기보 자체 재원 및 은행협약 출연금을 통해 만기연장·신규보증을 신속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기보 추경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예산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자 특별보증을 실시하게 됐다.

또한 이번 추경을 통해서는 총 6,700억원의 보증이 공급될 예정으로 수출 중소기업 보증 3,000억원, 미세먼지 저감시설 도입기업·기술개발기업 보증 2,500억원, 제2벤처 붐 가시화를 위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및 '엔젤플러스 프로그램 보증' 1,2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먼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지원으로 3,300억원 규모의 유동성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중기부는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기존보증에 대한 만기연장을 확대(예상규모 1,300억원)할 계획이다. 또 자체 재원 등을 기반으로 피해기업에 긴급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2,000억원 규모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특별보증 프로그램 중 1,000억원은 기보와 업무협약을 맺은 국민은행이 특별출연금(20억원·보증공급 400억원) 및 보증료 감면(0.2%포인트·보증공급 600억원)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에는 수출기업 보증, 미세먼지 저감 보증, 제2벤처 붐 가시화를 위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등도 6,700억원 규모로 포함됐다.

중기부는 수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보증을 3,000억원 규모로 확대 공급한다. 수출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는 충분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보증한도를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확대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전결권 등 심사기준도 완화한다.

사회문제로 급부상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저감설비 도입기업 및 미세먼지 대응기술 보유기업의 필요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2,5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신설한다.

일반적인 미세먼지 분야 사업 영위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비율 90%, 보증료 감면 0.2%포인트를 제공한다. 기술력을 갖췄다고 판단될 경우 보증비율 95%, 보증료 감면 0.3~0.4%포인트로 상향 지원한다. 자발적으로 저감설비를 도입하는 기업도 기술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중기부와 기보는 제2벤처 붐을 가시화하기 위해 추경을 기반으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과 엔젤플러스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공급도 1,200억원 규모로 실시한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올해 시범사업 규모와 동일하게 하반기 1,000억원 규모로 추가 공급된다. 2020년부터는 지속 사업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가 모집에서는 시범사업에 적용했던 요건이 일부 완화된다. 성장성 요건 중 종업원수 조건은 기존 10명에서 5명으로 완화하는 등 기업들이 평가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공고 및 평가기간 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