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금융위원장, '자본시장 혁신과제' 우선순위로 다루나

금융당국의 수장 교체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금융투자업계가 새 금융위원장이 기존에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입법화를 취임 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다룰 것으로 내다봤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국장급 이상 간부들과 만난 후 기획조정국, 금융소비자국, 자본시장정책관의 주요 업무 보고를 받았다. 금융위의 핵심부서인 금융정책국이나 은행, 보험, 카드사 등 업권을 총괄하는 금융산업국보다 자본시장정책관의 업무보고를 먼저 받은 것이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분야 전반에 걸친 혁신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자본시장 혁신과제 4개 분야 12개 과제를 발표했고, 지난 3월에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해 진행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의지를 내비친 증권거래세 인하는 빠르게 시행될 수 있었지만, 다른 과제는 시행 초기거나 구체적인 방향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자본시장 혁신과제 가운데 하나인 사모펀드 규제 체계 일원화의 경우 여야 모두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정작 법 통과는 미뤄지고 있다. 사모펀드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 모험자본을 육성하는 취지인데, 별다른 쟁점이나 이견이 없는데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법안이다. 이처럼 자본시장 분야에서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은 14개에 달한다.

지난해 삼성증권의 배당사고 이후 추진된 무차입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도 이 가운데 하나다. 금융회사 차원에서 발행 주식수보다 많은 주식이 거래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은 갖췄지만, 주식 잔고를 감시하는 시스템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여러 차례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지만 아직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기존 과제들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 쌓여있는 정무위 법안이 많아 올해 자본시장 관련 법안의 처리는 불투명하다"며 "내년은 총선이 있어 법안 처리 시점이 더 늦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비상장기업 투자 전문회사(BDC) 제도 도입은 상반기 추진을 목표로 했지만 아직 세부 방안조차 발표되지 않았다. 하반기 주기적 지정 감사인 제도 등 회계 개혁의 본격적인 시행도 앞두고 있다.

자본시장 분야의 혁신과제는 업계가 모험자본을 육성하고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방향을 중심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책들이다. 제도적 근거가 마련이 된다고 해도 업계에서 투자가 이뤄지고, 다시 투자가 선순환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현재는 제도적인 장치조차 뒷받침되지 않아 혁신의 시동이 걸리지도 않은 상태다.

규제 완화가 주춤한 사이 자본시장은 최악의 폭락을 겪고 있다. 미중 분쟁에 이어 일본의 수출 제재까지 이어지면서 이달 들어 코스피·코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하반기 증시가 살아날 수 있는 모멘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 투자자들의 위기감은 고조된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자본시장 분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며 "내정 이후 시장 안정을 언급한 점을 감안하면 취임 후 자본시장 안정과 관련 정책에 대해 신속히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