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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가짜뉴스는 규제 대상...이효성 위원장 중도사퇴 문제 없어"

머니투데이방송 서정근 기자antilaw@mtn.co.kr2019/08/12 19:54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자신의 논문과 관련한 표절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했다. 쟁점이 되고 있는 '가짜뉴스 단속'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가 아닌, 규제대상"이라고 소신을 밝혔고 이효성 전임 위원장의 사퇴와 관련해선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12일 아침 정부과천청사 인근 임시사무실로 첫 출근한 한상혁 후부자는 "(논문 표절 의혹 등) 제기된 신상 문제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며, 청문회 과정에서 상세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상혁 후보자가 2010년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 논문 '방송보도의 공정성 심의제도에 대한 연구'가 타인의 것과 일부 내용이 거의 비슷해 표절 의혹이 일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성중 의원은 중앙대학교에 한상혁 후보자 논문의 표절의혹과 관련 검증을 공식 의뢰할 예정이다.



한상혁 후보자는 "지금 문제되고 있는 가짜뉴스 혹은 허위조작정보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는 내용"이라며 "특정인에 대한 악성루머를 SNS로 유포하고 그 댓가로 금전을 받는 서비스가 유행할 정도로 인터넷 환경의 악영향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의도적인 허위조작정보와 극단적 혐오 표현은 규제 대상이 돼야 하며, 외국의 사례를 봐도 규제 타당성을 인정받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효성 위원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사퇴, 방통위 독립성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선 "방통위 독립성 보장을 위해 위원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합의제로 운영하는 것인데, 이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중도 사퇴시키지 않는다는 것으로 본다"고 발언했다. 이효성 위원장이 자의로 사퇴한 것인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가짜뉴스 적극 규제를 주장하는 권력핵심과 갈등을 빚다 사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통위 중심으로 방송정책을 일원화 해야 한다는 기존 방통위의 입장과 관련해선 "협의를 통해 일원화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의 원칙을 갖고 있는데, 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국회와도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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