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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고 적정공사비 확보…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발표

연내 규제 26건 개선 추진·공공공사부터 시범사업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 기자aoa@mtn.co.kr2019/08/14 11:02

<자료=국토교통부>

24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해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한다.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해 건설사의 적정이윤과 견실시공을 보장하고, 각종 규제도 푼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건설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건설산업의 낮은 생산성을 높이고, 4차 산업혁명과 개발도상국의 추격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수립한 바 있다.

임금직불제 등을 포함한 건설 일자리 개선대책, 업역규제 폐지 등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건설경기가 위축되면서 건설혁신 동력 저감이 우려되는 만큼, 건설경기 활력 제고 방안을 통해 혁신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규제 개선 △공사 여건개선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고부가가치 해외사업 확대 등이다.

우선 건설규제 중 안전이나 국민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하고 경영 일선에서 애로요인으로 꼽히는 규제 총 26건을 개선한다.

특히 공사 도급계약 변경 시 공사대장 통보, 해외건설 상황보고 등 행정편의적인 통보제도를 대폭 간소화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인다.

아울러 업체에 대한 법적 의무와 시공실적평가를 현실화하고 자본금 심사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경영여건을 개선한다.

그간 시공능력평가에서 제외됐던 관급자재 시공도 실적으로 인정하고, 하도급 대금 압류시 하수급인 보호 강화·현장배치 기술자 요건 완화 등을 추진한다.

최근 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해 안전·품질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하고 불명확한 규정을 구체화한다. 가설기자재의 품질시험비 기준 마련, 사용 실적 없는 분야별 시공능력평가제 폐지, 하도급대금 보증서 교부기간 현실화 등이 주된 내용이다.

가격산정부터 입·낙찰, 시공에까지 이르는 공사 전 과정에서 공사비 적정성을 높이고 불공정 관행을 개선한다.

우선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해 건설사의 적정이윤과 견실시공을 보장한다. 설계상 원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및 표준품셈의 산정체계 개선을 통해 제값을 주는 원가체계로 개편한다.

실거래와의 차이가 큰 공종부터 표준시장단가를 우선 개정할 방침이다.

또 공기산정 기준을 법제화해 적정공기 보장 실효성을 확보하고, 미세먼지나 폭염 등의 경우 공기연장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

국가계약제도를 개편해 공공공사의 입낙찰 제도를 선진화한다.

기술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100억원 이상 공사에도 종합심사낙찰제를 확대 적용한다.

공공기관의 입찰조건을 전수조사해 발주자 업무 전가, 불명확한 과업지시 등 불합리한 규정도 개선한다.

임금직불제 의무화에 따른 체불 감소를 고려해 하도금 대급과 건설기계대여금 보증수수료를 인하해준다.

SOC 투자에도 적극 나선다. 단기 집행 예정인 사업을 차질없이 완료하고, 철도 등 대규모 사업은 턴키방식을 적극 적용하는 증 조기에 집행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24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올해 중 대부분 기본계획과 설계에 착수하고, 지역경제 활력제고라는 취지에 맞게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검토한다.

우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 정규직 채용까지 연계된 취업알선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대규모 연구개발(R&D)를 통해 스마트건설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건설공정(설계·시공·유지관리)의 디지털화·자동화를 추진한다.

우선 2,000억원 규모 스마트 건설기술 R&D를 조속히 추진하고 스마트 유지·관리 R&D도 후속 추진한다.

3D 디지털 설계 기반 무인·원격 모듈화 시공(약 590억), 건설장비 자동화·통합관제, 드론측량(약 560억),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약 550억) 등이 포함돼 있다.

건설공사 전 공정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양평~이천 고속도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드론측량·장비자동화 등 특정기술을 적용한 22건이 대상이다. 이 외에도 공유 플랫 구축 및 설계기준 정립에도 나선다.

또 창업지원을 위한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를 내실화해 오는 2021년까지 입주기업을 50개로 확대한다.

건설산업이 단순 도급 사업에서 벗어나도록 스마트시티 등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PPP) 진출 확대를 추진한다.

우선 PIS펀드를 조속히 조성해 하반기부터 스마트시티 등 고부가가치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해외수주를 적극 지원한다.

진출 여건이 양호한 국가를 핵심사업국으로 선정해 우선 진출하고 사업 모델 개발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인프라협력 컨퍼런스(GICC), 정부차원 수주지원단 파견 등을 통해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며 주요 입찰 추진사업도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개선 과제는 모두 올해 안으로 마치고, 시범사업이 필요한 과제는 국토부 산하 공공공사에서 우선 실시해 조기 확산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이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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