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업·준주거지역 주거용적률 완화…도심 주택공급 확대
상업지역 비주거 의무비율 30%→20%, 임대주택 추가확보시 용적률 400%→5~600%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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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9월부터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주거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업지역·준주거지역의 주거용적률 등 완화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수정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정가결안에 따르면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의 비주거 의무비율은 당초 중심지 체계에 따라 20~30%로 차등 적용했으나 이를 20% 이상으로 일괄 하향 적용한다.
또한 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은 당초 400%에서 600%로 올리고, 준주거지역의 상한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상향한다.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계획된 용적률계획과는 별도로 최대 100%p까지 완화된다.
또 용적률 완화에 따른 주택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10m 이내의 범위에서 높이계획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별 높이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해 자치구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
서울시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은 "조례 개정 사항이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적용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심에 주택공급 활성화 등 제도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