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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글로벌 투자시장, 국민연금 '패싱'…"지배구조 개편 시급"


머니투데이방송 조형근 기자root04@mtn.co.kr2019/08/1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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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이 수익률 제고와 자산 분배를 위해 대체투자를 늘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까진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반면 다른 연기금과 증권사는 자금력과 전문성을 키워, 대체투자 분야에서 국민연금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후 시간에는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부진 요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증권부 조형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기자, 우선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현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기자>
국민연금은 오는 2023년까지 전체 금융자산에서 대체투자(부동산·인프라·사모투자펀드 등)가 차지하는 비중을 1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면서 양호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대체투자 비중을 늘려 수익률 제고와 위험 분산 효과를 노리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저조한 집행실적이 이어지면서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연 단위로 봐도, 매년 대체투자 비중이 목표치를 크게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의 금융자산 중 대체투자 비중은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10.6%, 11.8%로 목표치(13%, 14.4%)를 2% 포인트 이상 밑돌았습니다.

올해도 지난 5월 말 기준 11.9%로 연말 목표치인 12.7%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앵커>
대체투자 분야에서 집행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경쟁 상대인 국내 대형 증권사의 자금력이 커지고, 중소 연기금의 해외 대체투자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유럽 등에서 매물로 나온 조단위 투자처가 글로벌 '큰손'인 국민연금을 거치지 않고도 자금력과 노하우를 확보한 증권·자산운용사와 '직거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IB 강화에 나선 국내 대형 증권사는 글로벌 IB와 경쟁을 벌여 1조원 규모의 메가 딜을 따내며 새로운 '큰손'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국내 연기금과 공제회도 글로벌 IB·운용사와 협업을 통해 대체투자를 꾸준히 강화하고, 빠른 의사결정 체계 등을 앞세워 딜을 성사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본사를 전주로 이전한 후 전문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고, 의사결정이 비교적 오래걸려 경쟁에서 점차 뒤쳐지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정보력과 네트워크전에서 점차 소외되고 있다는 이른바 국민연금 패싱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국민연금이 대체투자 집행 부진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나요?

기자>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대체투자 부진을 탈피하기 위해선 글로벌IB·운용사와 접점을 늘리고,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구체적으로 서울 사무소 등 대체투자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일종의 '베이스 캠프'를 설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주식이나 채권 등 전통자산은 운용을 어느 곳에서 하는지에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대체투자는 1건당 투자 규모가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을 오가는 경우가 많아 실시간으로 딜을 체크하고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등 정보 교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경쟁 상대인 해외 연기금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투자 전문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국내 공제회도 해외 연기금과 손잡고 경쟁력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업무협약을 통해 함께 '조인트 벤처'(JV)를 설립하고, 공동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섭니다.

앵커>
운용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기자>
'공사' 설립처럼 별도의 전담 운용기관을 설립해 운용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는 주장도 꾸준히 나옵니다.

현재 국민연금 운용을 책임지는 최고의사결정기구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기금운용위원회인데요.

기금위에서 논의된 안건과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해 실제 투자로 이어집니다.

기금위가 기금운용본부를 지배하는 구조인 것이죠.

기금위 구성은 전문성보다는 대표성이 강조돼 있는데요.

기금위 구성을 보면 기금 운용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정부 입김에 휘둘릴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결국 정부와 가입자인 국민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협회나 단체를 대리해 참석한 위원이 대부분이고, 기금운용 전문가 몫으로 할당된 건 단 2명에 불과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는데도 가입자를 대표한다는 명목으로 온갖 이해관계 단체가 추천한 비전문가들이 기금운용위원으로 참석해 관여하는 건 효율성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지급하되 스스로 운용 결과에 책임을 지는 DB(확정급여)형 공적연금으로 볼 수 있어, 연금가입자가 참견할 일이 아니라 전문가에게 운용을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해외 연기금의 지배구조는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기자>
주요 연기금은 대부분 제도 관리와 기금 운용을 명확하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네덜란드는 독립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을 관리하는 곳과 자금을 굴리는 곳을 철저하게 나눠놨고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무원연금인 캘퍼스(calPERS)는 운영이사회를 가입자가 선거로 선출하는 등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놨습니다.

국내에서는 한국투자공사(KIC)의 의사결정 구조가 연기금 지배구조 모델의 우수 사례로 꼽힙니다.

한국투자공사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에 한국투자공사 사장과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민간 전문가 6인을 위원으로 두고 있는데요.

민간 전문가에는 자산운용사 대표 등 실무 전문가가 참여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도 민간 전문가가 맡고 있습니다.

다른 곳과 비교해봐도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는 후진적이기 때문에,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더 늦기 전에 대대적인 개편을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조형근기자

root04@mtn.co.kr

조형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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