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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일본에 '백색국가 제외' 사전 통보"

"추가 설명 필요하다면 일본과 대화 가능"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 기자mjw@mtn.co.kr2019/08/17 08:53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산자부 기자실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지난 14일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조치에 대해 일본에 이미 사전 통보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추진을) 행정예고 이전에 일본 측에 사전 통보하고 주요 내용과 고시개정 절차에 대한 설명을 기실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의견수렴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행정예고안을 참조해달라"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협의든 설명이든 일본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수출통제지역을 개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했다. 앞서 2일 일본 각의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한국 정부도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이 오는 9월 시행되면 일본의 한국산 전략물자 수입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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