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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공기압 밸브 WTO 분쟁, 다음 달 최종 결정

상소 기구, 제소건 최종 보고서 다음 달 초순 배포 예정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 기자tout@mtn.co.kr2019/08/18 09:39



자동차 핵심 부품 중 하나인 공기압 전송용 밸브를 둘러싼 양국 분쟁의 세계무역기구, WTO 최종 결정이 다음 달 나온다.

세계무역기구에 따르면 무역 분쟁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 기구는 일본이 자국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한국이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제소건의 최종 보고서를 다음 달 초순 배포할 예정이다.

상소 기구는 "보고서가 늦어도 9월 10일까지 WTO 회원국에 회람될 것"이라고 알렸다.

한일 양국의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를 둘러싼 무역 갈등은 2015년 8월 시작됐다.

WTO에서 1심에 해당하는 분쟁해결기구, DSB 패널은 지난해 4월 덤핑으로 인한 가격 효과와 물량 효과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일본의 패널 설치 요청서가 미비하다며 각하해 한국이 사실상 승소했다.

하지만 일본은 DSB 패널이 일부 쟁점 사안에 관해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면서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5월 상소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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