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폐기물 방사능 검사, 학생 실습용 장비로…점검률 1%에 불과, 적발률도 '제로(0)'

환경부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와 같은 수입 폐기물의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구멍은 숭숭 뚫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10대도 되지 않는데다 초소형 간이 장비에 불과하다.

검사 주기는 분기에서 월 단위로 줄일 계획이지만, 점검률은 현재 1%에 불과해 앞으로도 5%를 넘기기 힘들어 보인다.

실제로 그동안 방사능 폐기물을 적발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총 8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입 항만 갯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모두 100만원 미만의 휴대용 간이 측정기이며, 대부분 200달러 대에서 구입할 수 있는 장비다.

이 가운데에는 학생 실험실 실습용 장비도 끼어 있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보유한 미국 버니어사의 디지털 방사선 모니터(DRM-BTD)는 학생 실습용 장비로 보인다.

이 장비의 홈페이지에는 대학이나 고등학교용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장비의 매뉴얼을 보면 학생(students), 수업(in your class, science class) 등의 표현이 수시로 등장한다.

예를 들어, 3cm 거리와 4cm 거리에서의 방사선 측정치를 비교하는 실험을 매뉴얼은 소개하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역환경청이 보유하고 있는 미래방사선엔지니어링의 휴대용방사선량측정기(RADCOPS)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공중의 환경감시 및 관리기관'이라고 용도를 표기하고 있다.

그런데 '방사선계측 체험학습교보재용', '방사선계측 분야에 관심있는 일반인'과 같은 표현도 함께 담고 있다.

정밀한 측정기라기보다는 범용의 검출기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실험장비로 대형 컨테이너 속에 숨은 방사성 물질을 찾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버니어사의 DRM-BTD. 홈페이지 캡처)

점검률도 문제다.

환경부는 그동안 분기별로 점검하던 것을 앞으로는 매달 점검한다고 지난 16일 밝힌 바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수입건수는 모두 4만6,115건.

분기별로 점검한 건수는 모두 526건이었다.

전체 수입건수 대비 검검건수, 즉 점검률은 1.1%에 불과했다.



앞으로 월별로 점검해 횟수를 3배로 늘린다고 해도 지금처럼 점검하면 점검률은 3.3%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다보니 환경부는 그동안 방사성 폐기물을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환경부는 총 24건을 적발했지만, 방사성 물질을 찾아낸게 아니라 서류상의 문제였다.

적발 사유는 실적보고 미이행, 인수인계 사항 미입력, 변경신고 미이행, 거짓 수입신고 등이었다.

(원자력안전위위원회 방사선 감시기. 원안위 홈페이지 캡처)

(써모 사이언티픽사의 FHT 1388S. 원안위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 하나.)

환경부와 달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국의 공항과 항만에 총 122개의 방사선 감시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올해 128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원안위의 방사선 감시기는 환경부와 달리 트레일러 트럭 전체를 스캔할 수 있는 대형 장비다.

이 장비로는 수입 폐기물이 아닌 수입 고철을 대상으로 방사성 물질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총 24건의 일본산 고철에서 방사성 물질을 확인해 모두 반송 조치한 바 있다.

휴대용 검출기만 8대 보유하고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한 환경부와 크게 대별되는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