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이어 국회까지…대형건설사 주택사업 막나

[앵커멘트]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으로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공급축소 우려 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반 건설법'이라 불리는 규제안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건설업계에서는 근심만 가득합니다. 문정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는 민간택지로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공급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4만 가구가 넘어 많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서울의 주요 공급원인 재건축·재개발이 사실상 사업을 중단하면서 주택난으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가 큽니다.

[주택건설산업 관계자 : 서울 강남을 목표로 규제가 나온거잖아요 그래서 공급이 당연히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이렇다 보니 서울 주요 정비사업을 먹거리로 삼아왔던 대형건설사들은 비상입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수주실적이 있어 당장 결과로 이어지고 있지 않지만, 5대 건설사 가운데 한 곳은 이미 주택수주 실적이 1년 전보다 3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건설 사업에 대한 규제가 핵심인 법안들이 국회에 상정돼 건설업계는 긴장감만 돌고 있습니다.

부실시공으로 적발되면 5년 동안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내용부터 건설사가 용역업체를 통해서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등 건설산업과 관련한 법안만 100여개에 달합니다.

자재의 원산지를 모두 공개하거나 1,0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건설사의 진입을 막는 규제도 있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 추가적으로 하지말라는 식의 규제가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산업이 발전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정부와 국회의 건설산업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수익성 감소가 예고되는 건설업계는 대책 마련이 분주해졌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입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