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장벽 높은 韓…"모빌리티 등 혁신 스타트업 고사 위기"

"정부가 내놓은 택시 플랫폼 상생안은 택시로 혁신을 일으키라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택시만을 가지고 모빌리티 플랫폼이 수익성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항 전용 렌터카 호출 서비스 '벅시'를 운영하는 이태희 대표는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스타트업코리아 정책 제안 발표회'에서 "지난달 정부의 상생안 발표 이후 업계는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택시 관계자는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아산나눔재단,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스타트업의 현장 애로를 토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내 스타트업은 양적 성장은 했지만 높은 규제 진입 장벽과 열악한 데이터 인프라 환경으로 질적 성장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스타트업 창업 지원 사업 규모는 사상 최대고 한국 유니콘 기업수도 글로벌 5위 수준이다. 반면 글로벌 상위 100대 스타트업 중 31곳은 진입 규제로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없거나 제한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으로 기존 택시 사업자와 갈등을 겪고 있는 모빌리티업계가 대표적이다. 공유 경제에 기반한 플랫폼 운송 사업은 면허를 사거나 기여금을 내는 구조로 자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사실상 사업을 펼칠 수 없는 상황이다. 타다와 같은 렌터카를 이용해 사업을 하는 운송자가 합법인지에 대한 유권 해석도 모호한 상태다.

이태희 대표는 "기업의 목표는 수익성 모델을 만들어내 플랫폼과 사용자 모두 이익을 나눠 가지는 것이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태"라며 "정부는 갈등 끝에 만들어질 협력모델의 수익성에 초점을 맞춰 규제 완화를 해주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맥주 정기배송 스타트업으로 사업을 시작한 벨루가 역시 이날 규제 완화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벨루가는 '음식에 부수해 맥주 배달이 가능하다'는 법령에 따라 맥주에 가공 통조림과 스낵류를 함께 배달하는 서비스 모델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가이드라인이 모호해 사업을 중단한 상태다.

김현종 벨루가 공동창업자는 "법률자문을 여러차례 받고 부처나 기관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 줄 것을 국세청에 수차례 요청을 했지만 국세청은 계속 답변을 보류하다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꿔 서비스를 종료할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유관기관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모호하거나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어버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대응을 할 수 없다"며 "최소한 어디까지는 되고 안되는지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주면 우리처럼 2번이나 서비스를 중단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인 '포괄적 네거티브 체체'으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주최측은 민간 주도의 자생적, 혁신적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고 해외 스타트업 선도 국가에 뒤지지 않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이경숙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은 "스타트업은 이제 한국 경제 일부가 아니라 경제 자체고 본질이자 미래"라며 "규제 이유를 찾아보고 시대에 맞춰 유연하게 바꿔 경제와 사회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