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현장+] 'DLS 사태' 사모시장 규제 완화 발목 잡나

"국내 사모펀드가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과감히 혁신하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9월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사모펀드와 전문투자자 육성이 필요하다며 이처럼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6월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금융위 역시 혁신성장을 위해 모험자본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민간의 풍부한 자금을 사모시장으로 유치해 기업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는 정책 목표를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여러차례 내놓은 지원 대책에는 사모시장 육성을 위해 사모펀드 투자자 모집 규제 개선과 전문투자자 기준 완화 등을 포함해 꽤 진취적인 활성화 방안이 담겼다.

국회 장기 파행 탓에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이 미뤄지고 있다는 게 문제였을 뿐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이뤄졌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DLS(파생결합증권) 사태'로 사모시장 활성화 방안이 위기에 봉착했다. 4%대 안정적 수익을 안겨줄 것 같던 독일 국채 금리 변동과 연계한 DLS 등이 대규모 손실 위험에 몰리며 여론을 달구고 있다.

대부분 은행 지점을 통해 사모로 판매됐는데 8200억원 가량이 원금 손실 구간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DLS 사태가 자칫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트리거(방아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정부가 시장 활성화에 발목을 잡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감하게 빗장을 풀면 그 뒤 사고가 터져 여론의 질타를 받으면 다시 문을 걸어잠그는 일이 반복될 수 있어서다.

이렇게 되면 사모시장 활성화를 위한 모험자본 육성이란 당초의 정책적 취지를 달성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으로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논란의 불씨를 남겨둘 수 있다.

이번 DLS의 투자금액은 평균 2억원 이상으로 조사됐다.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공모시장과 확연히 구분된다. 최소 투자금액이 1억원이었는데 금융상품 한 곳에 이 정도 금액을 투자할 수 있다면 금융자산은 투자액의 수십배에 이를 것이란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투자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정도가 일반 개인투자자와 전혀 다른 층이란 얘기다.

사모시장은 각종 투자설명 의무나 보고 의무와 같은 규제나 절차를 줄여주는 대신 각자의 판단에 따라 위험을 감수하며 진입하는 곳이다. 이른바 '선수'들이 참여한 만큼 자금을 모으고 투자하는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도 가급적 감놔라 배놔라 하지 않겠다고 인정한 시장인 셈이다.

물론 판매 과정에서 투자위험을 속인 행위 등이 드러나면 전문투자자라하더라도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결과를 사모시장의 섣부른 규제 완화의 폐해로 몰아붙이는 건 침소봉대라는 게 중론이다.

20일 기준 전체 DLS 발행잔액은 18조 8000억원 규모다. 누적 발행액도 아닌 현재 잔액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원금손실 예상액(8000억원)이 전체 시장의 신뢰를 훼손할 만한 사건인지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금융투자업계 한 전문가는 "상품이 일반적 수준을 넘어 지나치게 고위험으로 설계된 측면이 분명 존재하고 판매과정에서도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을 개연성도 있다"면서도 "그렇다하더라도 투자자 보호를 명분 삼아 사모시장에 감독당국이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재발 방지 차원에서 다시 규제를 덧대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