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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앱미터기·이동형 VR트럭 등 규제 샌드박스 통과

총 7건 규제 샌드박스 신청 과제 패스트트랙 통과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 기자tout@mtn.co.kr2019/08/21 16:24



이동형 VR(가상현실) 체험 트럭과 GPS기반 앱미터기 등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 과제가 패스트트랙으로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제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이동형 VR 체험 트럭과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GPS기반 앱미터기 등 총 7건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GPS 기반 앱미터기에 대해 규제가 풀릴 수 있는 국토부 검정기준이 올 3분기 안에 마련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GPS 앱미터기는 기존에 바퀴 회전수를 기반으로 요금을 산정하던 전기식 미터기와 달리 GPS 기술을 활용해 요금을 산정하는 차량 고정형 단말기다.

과기정통부는 앱미터기 서비스 도입으로 택시업계의 미터기 유지관리비 절감과 정확한 요금 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봤다. 또 기사와 승객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와 연동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심의위원회는 VR 트럭 튜닝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임시 허가를 부여했고, 이동형 VR 서비스는 학교나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나 전시, 박람회에 한해 제공하도록 실증특례를 인정했다.

이날 올라온 안건은 이미 통과된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례들로 정부의 신속처리안건으로 분류돼 간소화된 심의 절차를 밟았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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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과학부 박수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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