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맞설 2조 규모 연구개발, 예타 건너뛴다
이재경 기자
[앵커멘트]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2조원 규모의 연구개발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합니다. 짧게는 반년, 길게는 수년씩 걸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건너뛰기로 하면서 가능한 일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기술자립화를 촉진해 대외의존도를 해소한다는 목표입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1조9,200억원 규모의 3개 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추진합니다.
대외의존도, 특히 일본 의존도가 높아 국산화와 자립화 기술개발이 시급한 연구개발 사업들입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가 300억원 이상 재정으로 지원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3개 연구개발사업은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제조장비 시스템 제어기 기술개발, 테크브릿지 상용화 기술개발 등입니다.
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항공 등에 쓰이는 핵심 소재 기술 확보를 위해선 내년부터 6년간 1조5,723억원을 투입합니다.
핵심 산업의 핵심 품목에서 조기에 자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중장기적으론 해외 의존도를 해소한다는 목표입니다.
일본의 제어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정밀 수치제어, CNC 분야도 국산화를 추진합니다.
내년부터 5년간 855억원을 들여 제조장비시스템의 스마트 제어기를 개발합니다.
이렇게 개발한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거나 상용화를 하기 위한 사업에는 내년부터 8년간 2,637억원을 투입합니다.
기술거래 플랫폼인 테크브릿지를 활용해 소재 부품 장비분야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활성화와 후속 상용화를 지원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우리 산업이 자립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