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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

"협정 지속,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日에 통보할 것"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 기자mjw@mtn.co.kr2019/08/22 18:49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청와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보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했다.

이날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 결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유근 1차장은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안보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다"며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소미아는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조약이다. 유효 기간은 1년으로 기간 만료 90일 전 두 나라가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앞서 우리나라는 2016년 11월 23일에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이로써 3년 만에 파기됐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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