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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체결…노딜 브렉시트 불확실성 제거·양국간 협력도 증대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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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영국은 EU 회원국 중 두 번째로 큰 우리의 교역 상대국인데요, 오는 10월 말이면 노딜 브렉시트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노딜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영국과 별도의 자유무역협상, FTA를 체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경기자.

[기사내용]
질문1)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더라도 우리 기업들은 기존의 한-EU FTA와 똑같은 혜택을 받으며 비즈니스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요.

답변1)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엘리자베스 트러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이 런던에서 FTA를 정식 서명했습니다.

영국은 오는 10월 31일 노딜 브렉시트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이는 탈퇴조건이나 미래협정에 대한 합의없이 EU를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이번 한-영 FTA를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하고, 브렉시트 이후 양국간 안정적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하는데 우선순위를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품 관세 분야에선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같은 우리의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영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국내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위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농산물 세이프가드는 EU보다 낮은 수준으로 발동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관련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설탕, 인삼 등 9개입니다.

원산지 분야에선 EU산 재료로 생산한 제품도 3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기업들이 EU 물류기지를 경유해 영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3년간 한-영 FTA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선 영국측 주류 2개 품목, 우리측 농산물·주류 64개 품목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측 품목은 보성녹차, 순창전통고추장, 이천쌀, 고려홍삼 등이며 영국측 품목은 스카치위스키와 아이리시 위스키입니다.

질문2)
이번 협상을 통해 앞으로 양국의 협력이 더 진전할 수 있는 길도 열린 건가요.

답변2)

노딜 브렉시트로 이번 FTA가 발효하면 2년 내에 개선협상을 개시해 FTA를 업그레이드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딜 브렉시트로 영국의 EU 탈퇴 이행기간이 내년말까지 확보되면 '한-EU FTA 플러스' 수준의 협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양국은 또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신산업 시대를 맞아 산업, 혁신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협력 확대 분야는 AI, 빅데이터, 미래차,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등입니다.

올해부터 한 영 양국이 각각 매년 30억원과 200만 파운드를 펀딩해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영국은 고속철도 분야의 양허 검토를 이번 서명 이후 신속하게 개시하고 향후 FTA 협상과정에서도 적극 고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한-영 FTA가 적기에 발효되기 위해선 현재 예정된 브렉시트 시점 이전에 국회 동의와 같은 비준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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