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풍력, 인허가 획득부터 운영까지 한번에 해결한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규제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육상풍력 발전 사업이 손쉬워질 전망이다. 인허가 획득부터 운영까지 한곳에서 해결하는 민관합동 운영단이 신설되면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육상풍력을 보급 확산하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8시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왼쪽 두번째 부터)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회의에 참석해 육상풍력 활성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풍력발전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크고, 조선·해양플랜트·ICT 같은 주력산업과 연계돼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유망한 산업이다.

하지만 입지 규제와 주민수용성 문제로 지난해 보급규모가 168MW(목표대비 84%), 올해 상반기에도 133MW(목표대비 20.4%)에 그쳤다.

이에 당정은 올 하반기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을 한국에너지공단 내부에 신설해 육상풍력 발전의 전과정을 사업별로 밀착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지원단은 사업 타당성 조사, 환경부·산림청의 입지컨설팅 연계를 통한 사전 환경성 검토, 인허가 획득, 사업 개시 후 단지 운영과정 등 풍력사업 추진의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단은 또 풍력산업 확산에 가장 큰 문제인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민 참여형 사업을 확대하고, 시설기부·수익공유 등 모범사례를 만들어 확산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육상풍력 사업이 금지됐던 인공조림지와 숲길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인공조림지가 사업 면적의 10% 미만으로 포함된 경우 육상풍력사업을 허용하도록 하고, 숲길이 포함된 풍력사업은 대체노선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사업 추진을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활성화 방안을 통해 사업 추진이 지연됐던 80개의 육상풍력 발전사업 중 41개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재생에너지 3020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육상풍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금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육상풍력 발전이 환경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보급·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관련 산업육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정승일 산업부 차관, 박천규 환경부 차관, 조정식 정책위의장, 우원식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 산업육성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문수련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