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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파기'에 일본 대응은?…28일 추가 수출규제카드 꺼내들까


머니투데이방송 고장석 기자broken@mtn.co.kr2019/08/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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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에 반발하며 추가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28일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이 시행되는데요. 산업계는 한일 관계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대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고장석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예상한 대로 일본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유감을 표명하며 자국의 안전을 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 일본 총리 : 한국은 유감스럽게도 나라와 나라의 신뢰 관계를 저해하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일본의 안전을 위해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이 어떤 대응책을 쓸지는 미지수지만 오는 28일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이 시행되는 날이라는 점이 주목됩니다.

앞서 법령 개정을 고시하면서 예상과 달리 품목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2차 수출규제 품목을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작기계나 2차 전지, 로봇 등 1,100여개 품목으로 수출 규제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재천 /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실질적으로 1,100개 품목으로 수출규제 보복이 확대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눈치를 안 보고 일본이 훨씬 더 강력하게 한국 때리기를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기업들은 28일에 특정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안심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일본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어떤 규제가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을 더 큰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기존의 반도체 소재 부품 수급 문제에서 나아가 지소미아 종료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걱정스런 대목입니다.

[엄치성 /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실 상무 : 기업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불확실성 때문에 앞으로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결국 한국에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미중무역분쟁의 여파로 상반기 실적에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일본으로 인한 불확실성까지 커지면서 하반기엔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산업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고장석입니다.



고장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고장석기자

broken@mtn.co.kr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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