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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임기 1년' 4기 방통위, 겹악재에 '흔들'

예기치 않은 위원장 교체로 잡음...소송 패소로 역점과제 발목잡혀

머니투데이방송 서정근 기자antilaw@mtn.co.kr2019/08/25 17:32

임기 1년을 남겨둔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흔들리고 있다.

정권교체 직후 출범, 언론적폐 청산을 필두로 여러 역점과제들을 추진해 왔으나 돌연한 위원장 교체로 잡음이 나고 있고, 추진해온 역점 과제도 법원 판결과 사업자들 반발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이효성 위원장 체제에서 추진하던 ICT 거버넌스 개편 등도 카운터파트인 과기정통부의 호응을 얻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2일 서울행정법원이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및 행정명령 취소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주자 방통위는 당혹한 모습을 보였다.

방통위는 "과징금을 부과한 행정처분 자체에 대한 판단이지, 해외 사업자들에게 망 접속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심판이 아니었다"며 판결에 따른 '파장'을 축소하려 했으나 "패소를 예기치 못했다"고 할 만큼, 의외의 판결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재판부는 "접속경로 변경으로 이용자들이 접속지연 등 피해를 입을 것을 반드시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따져 묻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망품질 저하는 통신사에게 그 책임이 귀결된다는 논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의 상호접속고시나 망 접속료 가이드 라인 제정을 두고 "통신사와 철학과 이해를 같이 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해 온 인터넷 업계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ICT 업계에서 국내 업체가 받는 역차별을 해소하겠다"며 망 접속료 가이드 라인 제정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고, 이는 인터넷업계의 반발을 사 왔다. 이번 판결로 관련한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이효성 위원장 대신 4기 방통위 종반부를 맡게 된 한상혁 후보자의 '안착'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언론개혁 운동을 펼쳐혼 한상혁 후보자는 언론학자 출신인 이효성 위원장 보다 그 이력과 색채 등이 한층 '선명'한 인사로 받아들여진다.

임기가 남은 이효성 위원장을 사실상 경질한 후 임명됐다는 점에서 모양새도 좋지 않다. 자연스럽게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권의 반발도 격렬하다.

"양측이 대립하는 전선의 심판을 한쪽 선수로 뛰던 사람이 맞는 격"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한일전 축구 심판을 아베가 맡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극단적인 비유도 이어졌다.

위원장 후보로 내정된 직후 "가짜뉴스는 보호받아야 할 언론자유의 영역이 아닌 근절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일성을 날려, 임명이 확정되면 가짜뉴스 단속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25일 자유한국당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증인 하나 없는 청문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결정한 청문일정을 보이콧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이 가짜뉴스에 대한 입장, 위원장 교체 관련 전말을 듣겠다며 이효성 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대립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청문절차를 통과한 후에도 난항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상혁 후보자의 '지상과제'인 가짜뉴스 단속은 반대진영으로부터 "언론장악에 이은 인터넷 장악으로 총선국면을 유리하게 가져가려 하는 것"이라는 반발을 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방송업계의 한 관계자는 "망 접속료 기준 산정과 방통위 중심의 방송정책 거버넌스 개편 등 4기 방통위가 추진해온 기존 과제들도 각각 사업자들과 과기정통부의 반발을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한상혁 후보자와 4기 방통위가 청문과정과 잔여임기에서 이를 어찌 해처나갈지 관심을 모으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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