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특집]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과 해법

<기획 특집>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과 해법
위기의 한국 증시 코리아디스카운트 해법을 찾아라!


(진행) 유일한 MTN 생방제작부 부장
(출연) 이상훈 경북대학교 로스쿨 교수

Q.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 총수일가의 계열사 지배
- 선관의무에 법인 계좌 보호만 반영

Q. 불합리한 시가 보장… 문제는?
- M&A 자사주 매입 시 기업 전체 가치 보장
-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규정이 문제인가?

Q. 주주의 비례적 이익, 선관의무로 보호해야 될까?
- 최상위 기준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 원칙 필요
- 선관의무 속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

Q. 국내 법체계에서 선관의무 규정은?
- 회사 보호 vs 주주 보호, 차이는?

- 19세기 판례, 오래 전부터 주식회사 개념 당연
- 돈의 흐름과 경제적 실질 이해도에 비례할 것
- 시대적 과제가 된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
-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을 개정하자면?




생방송 [굿모닝530글로벌 2부]는 매일 오전 06시 20분 ~ 07시 20분에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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