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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케어' 족쇄될라...정부, 8년만에 재정 누수 산출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iseul@mtn.co.kr2019/08/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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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보험사기는 민영보험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까지 위협하는 악성 종양입니다. 문재인 케어의 풍선효과로 병원과 브로커들이 공모한 조직적 형태의 보험사기가 성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건강보험 재정이 늘면서 정부가 8년만에 공영보험 재정 누수 규모를 산출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김이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보험사기 유형은 지난해 장기보험 비중이 자동차보험을 처음으로 앞지르면서 변환점을 맞습니다.

병원이 불필요한 시술을 권유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조직적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허리를 다친 환자에게 도수치료 외에 미용시술을 받으라고 권유한 뒤 전액 도수치료로 바꿔 중간에서 보험금을 빼돌리는 방식입니다.

보험권에서는 만연해진 과잉진료 행태를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의 풍선효과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보험사기가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끌어올리는데다, 건강보험 재정까지 갉아먹는다는 점입니다.

보험사기로 인해 추정되는 가구당 보험료 추가 부담액은 30만원선.

내년 건보료가 3.2% 인상되면서 국민 부담은 커지는데, 보험사기로 인해 건보 재정이 밑빠진 독처럼 줄줄 새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정부는 2011년 이후 8년만에 건보 재정 누수 산출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기로 인한 공영보험 재정 누수를 파악하기 위해 보험연구원과 서울대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장: 실손보험이나 다른 의료기관이 중간에 껴서 하는 보험사기일 경우에는 건강보험과도 관련이 많다.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사와 연결되는 (보험사기) 사례를 정리할 생각입니다.]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지난해 금감원과 건보공단의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120억원의 보험금을 환수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문 케어의 발목을 잡고 있는 높은 손해율과 재정 악화의 불씨를 끄기 위해 정부가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입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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