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슈퍼예산]② 최우선목표는 소재·부품·장비 '독립'

정부가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부품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제외 등 경제보복을 계기로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의 자립화를 위한 대규모 지원 예산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내년도(2020년) 예산안을 보면 핵심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에 2조1천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예산 규모인 8천억원과 비교하면 2배 가량 늘었다.

여기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 추가지원이 필요할 경우 최대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목적예비비 5천억원을 따로 편성해 사실상 소재·부품·장비 부문 지원 예산은 2조6천억원에 이른다,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규모 지원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관련 분야의 원천기술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고, 동시에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재·부품·장비 핵심 기술 개발에 1조3천억원이 지원된다.

올해 예산 규모인 6천억원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6대 분야 핵심 100개 품목의 조기 공급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규모 R&D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66개 전략 핵심소재들의 기술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사업절차를 줄여 적기에 필요한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개발된 기술을 시험하고 상용화하는데 필요한 자금도 마련됐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시험과 상용화를 위해선 올해보다 3천억원 늘어난 5천억원이 편성됐다.

중소기업들이 R&D 성과를 신속하게 성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과 성능평가 장비를 늘릴 계획이다.

또 소재·부품을 실제 수요기업 양산라인에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설비를 늘리고 해외기술 도입을 위한 투자자금도 지원한다.

내년도 예산에 4천억원이 관련 예산으로 편성됐는데, 이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를 위해 이번에 새로 도입된 예산이다.

이와 함께 핵심 기술개발 및 사업화, 해외기술 도입에 필요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5천억원 규모의 소재부품 전용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경제보복조치에 맞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자립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올해 예산규모의 2배 이상인 2조1천억원을 집중 투자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 관점에서 이번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이 흐지부지되지 않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원이 지원되도록 소재·부품·장비를 위한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