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슈퍼예산] ①'경제강국' 목표 513조 '슈퍼예산'

정부가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513조5천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심의, 의결했다.

국회에는 다음달 3일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에 대해 "일본 수출규제 등 경기 하방위험에 적극 대응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2020년 예산안' 상세브리핑을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43조9천억원(9.3%)이 증가했다.

재정수지가 악화하는 만큼 정부는 "지출 혁신,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와 재정운용.관리 과정에서의 혁신성, 포용성 제고에도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513.5조 슈퍼 예산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9.3%.

올해 9.5%에 2년 연속 9%대 증가율을 기록하게 된다.

내년 총수입은 482조원으로 올해보다 1.2% 늘어날 전망이다.

주로 반도체 업황 부진, 재정분권 등에 따른 세수둔화의 영향이다.

GDP 대비 재정수지는 올해 -1.9%보다 낮아진 -3.6%가 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는 올해 37.1%보다 커진 39.8%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적자국채 발행규모 순증폭도 올해 33조8천억원에서 내년 60조2천억원으로 확대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년간 있었던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를 당초 계획보다 약 28조원 줄여 재정여력을 그만큼 축적한 바 있다"며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로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관리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2023년에 국가채무가 GDP 대비 40% 중반 수준 이내에서 관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대응 + 혁신 성장에 중점

내년 예산은 △혁신성장의 가속화 △경제활력의 제고 및 뒷받침 △포용성 강화 및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국민 삶.생활과 직결되는 국민편의.안전 제고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뒀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 가운데 일본의 경제공격에 대한 대응과 혁신을 통한 미래 먹거리 육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핵심 소재 부품 장비 조기 공급안정엔 올해 8천억원에서 내년 2조1천억원으로 확대 투입한다.

AI 사회로의 전환을 이끌 'DNA+BIG3' 예산은 올해 3조2천억원에서 내년 4조7천억원으로 늘린다.

'DNA+BIG3'는 데이터, 네트워크, AI와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자동차 등 미래 신산업 분야를 말한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 당면한 위협요인을 기회로 바꾸고, 또 다른 도약을 만들어 낼 것이라 믿는다"며 "이러한 비장한 각오로, 치열한 고민을 담아 편성한 2020년 예산안이 말 그대로 경제강국 구현의 발판이 되고 국민의 생활, 삶, 복지,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