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슈퍼예산]④ 수출·투자 위한 정책금융 24조 등 경제활력 '풀무질'

정부가 미중 무역분쟁 심화와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불안한 대외 여건과 글로벌 경기 불황 등을 극복하기 위한 대규모 '수출·투자' 지원책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내년도(2020년) 예산안을 보면 민간 설비와 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4조5천억원 귬의 정책금융을 투입하고, 수출 지원을 위해 4조2천억원을 공급한다.

우선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늘린다. 대규모 정책자금 공급을 통해 민간 설비와 시설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들은 9160억원을 출자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와 중소·중견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14조5천억원을 공급한다.

산업은행의 경우 산업구조 고도화와 환경안전분야 설비투자를 늘리는데 8조8천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기업은행 역시 설비투자 촉진과 소상공인·혁신 창업기업 초저금리 대출 지원 등 5조7천억원을 공급한다.

수출지원 방안으로는 분쟁지역과 같은 고위험 수출시장 개척과 해외플랜트와 같은 고위험성 수주 활동 지원 등을 위해 4조2천억원의 무역금융이 지원된다.

또 소재·부품·장비 기업 전용 수출바우처가 신설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바우처 역시 확대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수출과 투자 등 민간부문의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지원투자도 대폭 확대했다"며 "고위험 수출시장 개척 등을 위해 내년 수은, 무보 등에 0.6조원을 투입해 4조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