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슈퍼예산] ⑥청년구직자엔 50만원…병사 월급은 33% 인상
미세먼지 예산은 두 배 확대…2021년까지 저감 목표 달성이재경 기자
내년부터 청년 구직자들도 월 50만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미세먼지 저감목표는 1년 앞당겨 내후년까지 달성하기로 하고 예산도 두 배 늘린다.
병사 월급은 33% 오르고 신형 잠수함과 스텔스 전투기도 도입한다.
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
복지․일자리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20조6천억원(12.8%) 늘려 181조6천억원으로 편성했다.
환경 분야 예산은 19.3% 늘어난 8조8천억원을 배정했다.
국방 분야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한다.
◇청년구직자에 월 50만원…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위해 내년 예산에 3천억원을 배정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20만명의 구직자가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교무상교육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을 고3에서 고2~3학년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최초로 국고에서 비용의 절반 수준인 7천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스마트 상수도 구축…미세먼지 저감엔 4조 투자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생활편의.안전과 관련된 투자도 확충한다.
기존 인프라 시설에 AI와 5G 등 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에 1조2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최근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붉은 수도물' 문제 해소를 위해선 스마트 상수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상수관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수질 이상시 자동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내년에는 4천억원을 투자해 19개 거점도시부터 구축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저감 투자는 당초 2022년으로 계획된 저감 목표를 1년 앞당길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 2배 수준인 4조원으로 확대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선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규모를 1조1천억원 늘린다.
국고지원비율은 13.6%에서 14.0%로 상향한다.
◇국방비 최초 50조 돌파…병사 월급올리고 최신형 잠수함·전투기 도입
국방비는 역대 최초로 50조원을 돌파한다.
올해 46조7천억원에서 내년엔 50조2천억원으로 증액한다.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방․외교 예산도 최대한으로 확대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사 월급은 33% 인상한다.
병장 기준으로 월 40만6천원에서 54만1천원이 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인 67만6천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첨단 무기체계도 확충한다.
핵과 WMD 대응 전력 강화를 위한 핵심 무기체계 보강 예산은 올해 5조1천억원에서 내년 6조2천억원으로 22.6%가 증가한다.
장보고Ⅲ 잠수함 건조에는 6,596억원을, F-35A 전투기 도입에는 1조7,957억원을 배정했다.
국방 R&D 투자 규모는 3조2천억원에서 3조9천억원으로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