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슈퍼예산]⑦513조 슈퍼예산에 나라 빚 증가 '사상 최대'
홍남기 "2020년 국가채무비율 39.8%…OECD와 비교해 양호"염현석 기자
내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서면서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는 올해 37.1%에서 40%에 육박하는 39.8%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기 부진과 미·중 무역 분쟁, 일본의 수출 규제, 홍콩 사태 등 대내외 어려운 여건이 한꺼번에 겹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정부가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9.3% 늘리면서, 나라 빚 증가폭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적극적 재정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고 나아가 세수증대까지 연결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부진과 미·중 무역 분쟁, 일본의 수출 규제, 홍콩 사태 등 대내외 어려운 여건이 한꺼번에 겹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정부가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9.3% 늘리면서, 나라 빚 증가폭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적극적 재정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고 나아가 세수증대까지 연결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9.3% 증가한 513조5천억원이다.
하지만 총수입 규모는 올해보다 1.2% 증가한 482조원에 머물렀다.
정부는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올해 33조8000억원이었던 적자국채 발행한도를 60조2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나라 빚이 단번에 26조4000억원이나 급증하는데, 이는 나라 빚 증가폭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이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1.7%p 악화(△1.9→△3.6%)되며, GDP 대비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2.7%p 증가(37.1→39.8%)한다.
정부는 그 동안의 초과세수를 활용해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 하고 '적극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과세 감면 혜택 정비와 역외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 세입기반 확충과 성과가 미흡하고 집행이 부진한 사업들의 과감한 구조조정 등 지출혁신을 통해 재정건전성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확장적 재정기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세입확충과 지출혁신 등을 통해 정부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2019~2023년 중 연평균 -3%대 중반에서 관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기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 중반 수준인 46.4%로 예측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일시적인 재정적자 확대를 감내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적극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재정적가 커지더라도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로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양호한 수준"아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가 어려울 때, 재정이 튼튼한 보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관리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