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슈퍼예산] "나랏빚 늘더라도 일본서 자립·경기 부양"

[앵커멘트]
정부가 내년 예산을 513조5천억원 규모의 슈퍼 적자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제활력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확장적 기조로 편성한 것입니다. 일본의 부당한 경제공격에 대응하고, 미래 먹거리산업을 육성하며,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지켜내기 위한 설계도라고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513조5천억원입니다.

올해보다 9.3%나 늘어난 규모입니다.

지출이 확대되는 만큼 재정적자가 함께 늘어납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1.9%에서 내년엔 -3.6%까지 확대됩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는 올해 37.1%에서 내년 39.8%로 높아집니다.

이처럼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지출을 늘리는 것은 무역갈등이나 수출과 투자 부진과 같은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즉 일시적인 재정적자 확대를 감내하면서라도 궁극적으로 '적극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조치에 맞서 경제 자립화를 이루기 위한 예산이 중점 편성됐습니다.

올해 예산규모의 2배 이상인 2조1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금번 소재 부품 장비산업 지원이 흐지부지되지 않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원이 지원되도록 소재 부품 장비를 위한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미래먹거리가 될 핵심 신산업엔 4조7천억원을 투입합니다.

데이터, 네트워크(5G), AI 분야의 인프라를 확충해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은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는게 목표입니다.

또 미래 성장동력 분야를 중심으로 한 국가 R&D 예산엔 24조1천억원을 배정했는데, 올해보다 17.3%가 늘어나 10년래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수출 활성화를 위해선 무역금융을 4조2천억원 확대하고 민간의 설비와 시설 투자 촉진을 위해선 정책자금을 14조5천억원을 더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1.3% 늘어난 25조8천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돌봄, 안전 분야에선 9만6천명, 노인일자리는 13만명을 늘립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도 수혜폭을 확대합니다.

도로, 철도 등 노후 SOC를 개량하고, 복합 문화.여가시설을 신설하는 등 생활 SOC 예산은 10조4천억원을 투입합니다.

정부는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고 일본에도 적극 대응해 경제강국을 이루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