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상시운영

(사진=동해시)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사항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8월부터‘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규제 애로사항은 중앙부처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건의하고 건의과제에 대한 검토의견 및 진행상황은 즉시 기업에 피드백해 규제혁신에 대한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데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에는 8월 말 현재 창업보육센터, DBS크루즈훼리, 외식업소 대상 친절교육 현장, 북평산업단지 등 11개 사업장을 방문해 총 26건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창업기업 신기술에 대한 인·허가기준 마련 요청, 산재처리 지정 불합리 개선,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절차 간소화, 식품검사 접수기간 확대, 야적 변상금 부과기준 완화 등이 꼽혔다.

특히 올 1월에 접수된 도내 사업용 자동차 등록시 채권 매입에 대한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지난달 26일 관련 조례가 개정돼 사업용 자동차 구매자의 채권 매입 부담 해소에 기여한 바 있다.

심재희 기획감사담당관은“신고센터의 상담기능을 사업부서 및 민간 관계자로 확대해 상담의 전문성을 높일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제외 결정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