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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특집] 이사는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선관의무를 다한다

[MTN 굿모닝530글로벌] 기획특집

머니투데이방송 한규석 PD2019/08/3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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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특집>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과 해법
위기의 한국 증시 코리아디스카운트 해법을 찾아라!

(진행) 유일한 MTN 생방제작부 부장
(출연) 이상훈 경북대학교 로스쿨 교수

Q. 대법, 삼성 이재용 유죄취지 파기환송 의미는?
- 여전히 주주의 비례적 이익 확립 필요
* 이사의 충실 의무

Q.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 두 가지 문제점
* M&A 자사주거래 시 - 시가 원칙의 문제점

Q. 주주보호의무가 현실화 되면 어떻게 달라질까?
- 주주 보호 의무는 주주에게 권리 인정
- 소송을 통해 주주 보호 가능

Q. 쌍방 대리 구조 불법을 인정할 경우, 변화와 의미는?
- 쌍방대리 형태로 진행하면 소송(가처분) 가능해져
- 계열사간 합병 시 현재는 일반 주주의 피해↑
- 쌍방대리 불법 시 일반 주주 보호 가능

Q. 쌍방 대리 구조 불법 해소를 위해 해야 될 일은?
- 정보 제공 및 객관적인 위원회 구성 필요

Q. 일반주주의 지배주주 견제, 지나친 경영 간섭 아닌가?
- 일반주주와 이해상충 있는 경우에만 견제 인정
* 이해 상충의 문제

Q. 일반주주 보호, 주주자본주의의 폐해가 유발되는가?
- 근로자 보호는 노사관계, 노동법 문제
- 일반주주의 지분율 뺏기 막자는 것… 근로자 보호는 별개

Q. 일반주주는 단기, 지배주주는 장기, 1/N 동등은 부당?
- 지배주주는 프리미엄으로 시장에서 보상
- 회사에 대한 1/N, 법적으로 지켜주어야
- 단기주주라는 이유로 '1/N 침해 정당화'는 곤란

Q. 한국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보호가 자리잡지 못한 이유?
-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다수의 이해상충 거래가 원인

Q. 판례가 바뀌면 현실적으로도 바뀔까?
- 美 델라웨어 회사법 전담 재판부 형성
- 한국에서도 회사법 전담 재판부 구성 필요

Q.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여준 미국 사례는?
* 美 델라웨어 대법원 판결(1983년
* 美 델라웨어 대법원 판결(1983년)
* 美 델라웨어 대법원 판결(1983년)
* 쌍방 대리의 문제점

* 국내 기업에 투자한 국민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의 미래는?



생방송 [굿모닝530글로벌 2부]는 매일 오전 06시 20분 ~ 07시 20분에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이 방송은 머니투데이방송 홈페이지 및 케이블 방송 라이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 종료 후에는 인터넷 다시보기(VOD)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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