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저출산 해소 위해 유럽 출산율 회복 정책 배워야"

한국은행이 1일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해외경제포커스'를 통해 "출산율 하락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 고출산국들의 출산율 안정화 정책 경험을 참고해 출산율 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출산율은 여성 한명당 0.98명으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0명대로 내려앉았다.

한은은 "유럽 고출산국의 출산율 안정화에는 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고 육아 부담을 경감하는 가족정책이 상당한 역할을 했으며 주거, 보건 등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정책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세부 정책 수단별로 보면 정부차원에서 제공하는 아동수당 지급, 양육비 보조, 보육·교육서비스 등이 실질적 효과를 낸 것으로 한은은 봤다.

실제로 세계적인 저출산율 기조 속에서도 프랑스, 스웨덴, 아일랜드 등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출산율이 2명에 근접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프랑스(1.92명), 스웨덴(1.85명), 아일랜드(1.81명), 영국(1.79명) 등의 출산율은 우리보다 훨씬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