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日 백색 국가 제외' 코앞…불확실성에 기업들 '시계 제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이 안 됩니다."

"경영계획을 수립하거나 전략을 짜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이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3일 마무리된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와 대화에 나서는 등의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어, 앞으로 2주 뒤에는 한국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이 발효될 전망이다.

미중 무역 분쟁 여파와 한일관계 악화 이중고에 직면한 기업들은 한 치 앞도 보기 어려운 ‘불확실성에 빠졌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달 2일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브리핑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사진=머니투데이)

◆당장 우리 기업 피해 적지만…일본발 불확실성 더 커져

산업부는 지난달 14일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20일간 의견을 받고 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일본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인 전략물자수출입고시상 ‘가 지역’에서 빠져 ‘가의 2’ 지역으로 분류된다.

‘가의 2’ 지역에 속하는 나라로 전략물자나 기술을 수출하는 기업은 수출 허가를 위해 1종에서 5종으로 늘어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복잡한 심사 절차를 겪게 된다.

우리 정부는 고시 개정이 우리 기업들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행정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규모가 작고, 해당 기업들은 일본 이외에도 중국 등 다른 국가와도 거래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지난 7월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부터 시작된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단기적으로 대일본 수출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한일간의 수출 절차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졌다”며 “불확실성 때문에 일본 기업들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들로서는 재고확보나 수출 문제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버팀목' 반도체 업계, 미중 무역 분쟁으로 악재 겹쳐

특히 일본 업체들과 소재‧부품‧장비를 거래하는 반도체 기업들은 하반기 불확실성이 더 커질까 우려하고 있다.

반도체 장비 업체 관계자는 “이번 우리나라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자체 하나만으로 파급효과를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우리가 수입하는 원자재도 수출규제에 들어갈까 하는 우려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반도체 업계는 일본 수출 규제에 미중 무역분쟁까지 악재가 겹치며 업황이 반등할 수 있는 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는 1일 올해 반도체 시장 규모가 지난해의 4,687억 7,800만달러보다 13.3% 줄어든 4,065억 8,700만달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보다 3.0% 감소를 예상한 2월의 전망치보다 10.3%P 낮아진 것으로 세 번째 전망치 하향이다.

WSTS는 지난해 8월에는 5.2% 성장을 예상했지만 같은 해 11월에는 이를 2.6% 성장으로 조정했고, 올해 2월에는 3.0% 감소로 전망치를 낮췄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반도체가 살아나려면 기업들의 투자가 선행되고 반도체 수요가 늘어야 한다”며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도 지연되면서 반도체 가격이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도체 장비 업계 관계자는 “미리 대비하려 해도 수출입 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바뀔지 예상할 수 없다”며 “현재 상황에서 경영계획을 수립하거나 전략을 짜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